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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개

2013년 속칭 ‘남양유업’ 사건으로 인하여 대리점 거래에 관하여도 가맹사업법 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여러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5년 12월 22일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을 두어 2016년 12월 23일 정식 발효를 앞 두고 있다.

대리점은 상법상의 대리상과도 다르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가맹점과도 달라, 우리나라의 상법과 관련 법제(경제법 등)에서 대리점의 법률적 정의와 지위, 그 법률적 근거가 (거의)없었고 경제상 또는 강학(講學)상으로만 인정되는 거래형태 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리점’이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토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 제조업체가 직접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통망을 수직계열화 하는 한편 이를 직접 통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전문화되어 분화될 가능성 내지는 그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고객지향적 유통관리, 안광호 저, 학현사 2010년)

무엇보다 고도성장기에 “총공급<총수요”인 물건을 만들면 큰 어려움이 없이 팔려나가는 현실에서 대리점과 제조업자와의 불공정 거래의 관행이 크게 문제될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급업체인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명확히 ‘갑과 을’의 관계로 성격이 변해가는 한편, 그 성질이 고착화 되어 가면서 공급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위와 같은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일도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가. 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제5조)

나.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거나(속칭 ‘밀어내기’),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하여 금전ㆍ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및 제7조)

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하거나(판매목표강제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제8조, 제9조 및 제10조)하고

라.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금지 하고 있다.(제12조)